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 무엇이 다른가요?
법 위반 조사와 금전 회수의 목적을 구분하여 절차를 선택하세요.
- 01체불 확인
- 02청구 절차 선택
- 03회수 확인
진정은 체불 사실 조사에서 출발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와 사업주의 실제 지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이 끝났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입금 여부와 남은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민사 절차는 지급 의무의 실현을 다룹니다
지급명령, 소액사건 등은 요건과 상대방의 다툼 여부에 따라 검토합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가 3천만 원 이하 금전 등의 청구가 대상입니다. 집행까지 필요한 경우 상대방 재산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은 항목별로 문의하세요
인지액, 송달료, 대리인 비용을 구분하고 수임 범위에 집행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무료 법률구조 대상인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금액만으로 최종 비용이나 회수 가능성을 단정하지 마세요.
한눈에 비교하기
| 구분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
|---|---|---|
| 중심 목적 | 법 위반과 체불 사실 조사 | 지급 의무에 관한 금전 청구 |
| 준비 | 근무·약정·미지급 자료 | 채권 근거·청구액·상대방 정보 |
| 후속 확인 | 조사 결과와 실제 지급 | 판결·명령 이후 집행 필요 여부 |
지금 준비할 것
- 조사 목적·회수 목적 구분
- 미지급 잔액 확인
- 집행 포함 견적 확인
근거 자료와 더 확인할 곳
일반 제도를 요약한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사건 발생일의 법령과 담당 기관의 판단을 확인하세요. 법률정보 이용 안내